본문 바로가기

외국인비자발급/행정심판/인허가/토지수용보상 등

출입국관리법17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알아보기 1 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제주도 행정사 강성팔입니다. 오늘도 제주도는 열대온도로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알아보기1 1. 비자(사증)의 개념 비자란 해당국가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서입니다. 가. 체류자격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비자는 재외공관(외교부)에서 발급하고 체류자격은 출입국사무소(법무부)에서 부여합니다. 나. 비자 발급은 입국이나 체류를 추천하는 행위이며, 체류자격 부여는 체류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2. 입국기간과 체류기간 가. 입국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입국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국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 후 한국에 체류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동포단기 C38 비자 : 3년 기간중 입국가능한 체류기.. 2024. 8. 9.

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안내 제주 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제주도 행정사 강성팔 입니다. 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안내 1. 여권이란? '여권'은 한마디로 국가간의 신분증명서 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는 영문으로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주요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정보는 여권 하단부 전자태그 부분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가. 외국인이 여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등의 주요사항이 바뀌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시 약 45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 미성년자녀의 여권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부모의 여권에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여권을 .. 2024. 8. 8.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1 제주도에서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는외국인비자발급대행 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제주도 행정사 강성팔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2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1항~3항에는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2조(과태료부과기준)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애 해당하면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2024. 8. 5.

출입국관리법 위반시 벌칙 안내1 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제주시 행정사 강성팔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시 벌칙 안내 ■ 벌칙 1.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출입국 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관서의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그 자체만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병과할 수도 있고 강제퇴거 등 행정처분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사범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는 고발하지 아.. 2024. 8. 1.

이주동기에 따른 외국인의 유형 안내 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성팔 입니다. 이주동기에 따른 외국인의 유형 안내1 이주자는이주동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주유형을 구분하면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재외동포,유학생, 난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이민자 결혼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외국 현지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 결혼동거목적으로 초청을 한후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합니다. 결혼이민자와 국민배우자가 혼인으로 결합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배우자의 한쪽이 외국계이면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대상이 되도록하고 있어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보다 결혼이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4. 7. 16.

취업비자 속속들이 알아보기-3 외국인비자발급대행전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 강성팔 입니다.■ 취업비자 속속들이 알아보기-3 특정활동 E7 허용직종은 88개 직종입니다. 전문인력 67개 직종, 준전문인력 9개 직종, 일반기능인력 9개직종,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 그외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E7S 2개 분야가 있습니다. 1. 전문인력( E71) 가. 관리자 15개 직종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경영지원 관리자, 교육 관리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제품생산관련 관리자, 농림·어업관련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 2024. 7. 15.

이전 1 2 3 다음

LIST

티스토리툴바